저소득층 실질소득 증가 10년간 ‘0%’

도시근로자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변화 추이

중산층 소득 연평균 1.6%↑…환란 전 수준 회복
KDI “성장만으로 빈곤 해결 못해…사회통합 중요”

외환위기 뒤 유독 저소득층 소득만 늘지 않았으며, 이런 빈곤 문제는 경제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향상’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분배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사회통합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제성장은 빈곤 해소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외환위기 뒤 최근까지 중산층(중위 60%) 소득은 회복됐지만, 저소득층(하위 20%)의 소득은 나아지지 않아, 극대화로 치닫는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여전했다.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2002년까지 52∼53%로 1980년대 수준이었으나, 2003년 이후 54%로 늘어나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98년 이후 계속 7%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뒤 0.28에서 0.32로 급격히 높아진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지난해까지 여전히 0.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의 악영향이 저소득층에게 가장 크게 끼쳤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95년 119만7천원에서 2005년 119만8천원으로 느는 데 그쳐, 제자리에 머물렀다. 반면 중산층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같은 기간 246만7천원에서 290만1천원으로 연평균 1.6% 늘었다. 최 연구위원은 “이는 경제위기가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주된 원인은 임금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한편,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낮은 숙련 수준도 다른 직업군으로 원활히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해 사회 통합이 이뤄져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만, 경제성장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요건으로 사회 통합이 강조되고, 사회 통합을 위해선 빈곤 축소가 우선적인 과제”라며 “경제성장이 곧 빈곤 문제 해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사회보험 확대, 사회복지제도 재정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