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업자 김상진씨 징역 7년 구형

국세청장과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연루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전방위 로비사건'의 당사자 김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25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속이고 거액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자금을 세탁해 정.관계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형적인 재개발 토착비리 사건"이라며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한순간 경색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이 연루된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변론에서 "다소 규모가 큰 단순한 형사사건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보수언론이 개입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하면서 큰 이목을 끌었다"며 "한국 사회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 사건이 다름대로 역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종변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4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680억원 가운데 27억5천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03년 4월 차명으로 세운 한림건설 등이 대규모 공사를 따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6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2006년 연산동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구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재향군인회 브리지론 자금 225억원을 편취하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보증으로 조성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에서 15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6년 8월28일 서울 모 식당에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저녁식사 후 귀가하던 정 전 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6년 12월31일과 지난해 2월22일 정상곤 전 청장을 자신에게 소개해주고 세무조사 무마를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로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9시30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e-mail]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