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금감원, 삼성 수사 ‘나몰라라’

특검 협조에 미온적
시민단체 요청엔 “수사중이라…” 거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히는 데 계속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세청에 대해선,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특본)는 물론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삼성 특별검사 관계자들도 “협조를 못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본은 지난달 국세청에 차명의심 계좌를 보유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 1천여명의 과세자료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본 관계자는 “연결 계좌마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을 하는 것보다 이미 자료를 갖고 있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수사 속도를 높여 볼 생각이었으나 국세청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현직 삼성 임직원 가운데 소득에 비해 삼성 계열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연봉에 비해 금융자산이 훨씬 많아 종합금융소득세를 많이 내는 경우는 차명의심 계좌 보유자”라며, 의혹의 실체를 밝히려면 이들 차명의심 계좌 추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이 특검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국세청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협조가 생각만큼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쪽은 “특본이나 특검의 협조를 거부했는지는 물론이고 자료 요청을 받았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경제개혁연대 등이 “삼성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 세무조사를 해 달라”며 제출한 ‘탈세 제보서’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분명히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로 보낸 회신을 통해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제보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압수 또는 영치돼 있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본과 특검에 비협조적이었던 국세청이 특검 수사를 핑계로 시민단체의 조사 요청도 거부한 것이다.

책임 떠넘기기는 금융감독 당국도 마찬가지다. 삼성화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금융감독 당국은 특검 수사를 이유로 검사에 난색을 표시했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당장 금융감독 당국이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삼성 관련 금융회사 검사와 삼성중공업·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의혹 조사도 거부했거나 거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확보 등 감독당국의 설립 취지를 어기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영희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국세청이 검찰보다 10배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국세청이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그런 로비 의혹을 스스로 자인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 당국 역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락 고제규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