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학회 “대운하특별법 반대”

전문가 첫 집단의사 표명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회장 이종호 청주대 교수)는 25일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조급한 사업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첫번째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다.

환경영향평가학회는 성명에서 운하추진 쪽이 “특별법 제정으로 현행법이 요구하는 검토와 평가절차를 약화시키거나 생략하여 조급하게 진행하려 한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외국 운하건설 때 이뤄졌던 환경평가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학회는 또 “대운하사업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설명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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