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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밀금고 자리로 지목된 22층…황급히 벽 세우고 ‘개조’ 흔적

등록 2008-01-27 20:07수정 2008-01-28 11:37

정기철 삼성물산 부사장 특검 출두 / 정기철(오른쪽) 삼성물산 부사장이 27일 오후 차명계좌 개설 경위 등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 한남동의 삼성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정기철 삼성물산 부사장 특검 출두 / 정기철(오른쪽) 삼성물산 부사장이 27일 오후 차명계좌 개설 경위 등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 한남동의 삼성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파쇄기에 서류찌꺼기 가득
경리부장 메모지 없앤 의혹
삼성화재 ‘증거인멸’ 정황

삼성화재가 삼성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나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삼성화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삼성화재 쪽이 비자금 조성의 단서가 될 만한 서류들을 대부분 파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파쇄기 안에 파기된 문서 찌꺼기가 가득 차 있었고, 사무실은 깨끗한 상태였다. 회사 쪽에서 인멸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거의 다 없앤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히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 관련 자료들이 이미 사무실 등에서 모두 치워진 상태여서 지하 4층의 문서 저장고까지 뒤졌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이 회사 경리담당 김아무개 부장도 메모지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김 부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부장은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과정을 잘 아는 실무 라인의 핵심”이라며 “제보 내용을 보면 김 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의 내부 고발자가 지목한 비밀금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특검팀 관계자는 “비밀금고가 있다는 22층에 가보니, 금고가 있던 자리에 새로 벽을 세워 급하게 공사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삼성 쪽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검이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또 “2003년 이전의 고객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회계장부 등은 이미 폐기됐다”며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쪽의 주장대로 회계장부를 없앴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조세포탈을 하기 위한 증거인멸을 하려고, 세법상 갖춰 둬야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안에 없애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장부로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 배임이나 횡령죄로 처벌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기하고 장부 폐기 혐의로 처벌받는 게 형량이 낮기 때문에 기업 범죄에서 종종 장부나 증빙서류 자체를 없애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 중앙일보사는 회계장부 일부를 없애 당시 송필호 부사장과 이재홍 경영지원실장이 장부 파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중앙일보 법인도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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