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삼성 태안사태 유한책임론 의문”

해양수산 변호사 출신의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28일 서해안 기름유출 사태 책임소재와 관련, "삼성중공업이 과연 선주의 유한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기중기선의 선원들은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사고 당시 가지고 있었지만 항해술이 숙련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유 의원은 "예인선과 기중기선을 연결하는 예인로프가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는 1만분의 1의 확률로서 상상이 어려운 것"이라면서 "철로 만든 로프가 부식됐거나 절단되는 등 평상시에 관리상태가 부실한데도 선원들이 무모하게 원거리 항해에 이용한 게 사고의 일차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기중기를 실은 부선이 표류를 시작할 때 즉시 닻을 내려 표류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숙련되지 못한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닻을 제 때에 못 내린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예인로프가 절단돼 동력을 잃은 부선이 표류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로 접근할 때 예인선들은 부선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이로 들어가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역시 중대과실"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삼성중공업이 법 이론을 내세워 법적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민기업으로서 어민들의 눈물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달래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안용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