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위헌심판제청 신청…간통죄 존폐 논란일듯

옥소리 기자회견 중 눈물 흘려.. - 지난해 10월 28일 저녁 역삼동 한 음식점에서 옥소리가 박철과의 파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야기 하는 도중 눈물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간통죄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간통죄 논란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옥소리 씨가 경찰 조사 때부터 언론 과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심판 제청이 이루어질 경우 존폐 논란이 급격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간통죄 폐지론 = 현행법(형법 제241조 등)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인의 도덕적 차원에서 민사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형법으로 다스려 헌법에 기초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옥소리 씨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간통죄의 1심 실형 비율도 매년 줄어 2001년 30%에서 지난해에는 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법이 점차 사문화돼 간다는 점도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간통죄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여성보호 측면에서 유지됐으나 개인의 성 의식 향상과 사회변화 흐름에 비춰볼 때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간통죄 존치론 = 간통죄 존치론은 결혼은 선량한 성 도덕과 가정을 지킬 의무를 전제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불륜이 사회적으로 용인돼 성 관념이 문란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유림 등 존치론자들의 주요 논거로 동원된다.

성균관의 한 관계자는 "성적 윤리와 도덕의 면에서 배우자의 간통을 죄로 보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남성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가정을 법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폐지론을 반박하는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간통죄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 헌재 판결은 =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3차례다.

1990년과 2001년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1993년은 위헌심판 제청을 통해 각각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으며 헌재는 3차례 모두 간통죄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린 2001년에는 '해외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과 대구지법 판사 2명은 지난해 9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해 헌재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강병철 기자 [e-mail]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