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 다친 현직 판사의 산재 소송

서울고등법원 관내 12개 법원 간 축구대회에서 경기 도중 다친 현직 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최모 판사는 작년 6월 토요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회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에 서울중앙지법의 대표 선수로 출전했다.

최 판사는 당일 오후 다른 법원과 준결승을 진행하던 중 공을 몰고 가다가 상대진영의 골라인 지점으로 센터링을 하고 난 후 갑자기 넘어져 왼쪽 무릎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으로부터 "부상과 공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당했다.

서울고등법원 관내 축구연합회가 주최ㆍ주관한 대회였고 휴무일에 개최돼 참여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속기관장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던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축구대회가 단순한 법원 동호회 차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로서 실질적으로나 사회통념상 각 법원의 대표팀 간의 축구대회이며 소속 기관장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참여의 강제성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 없고, 참가비는 각 법원별로 냈으며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이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 시축 등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