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한독산학 대표에 사기혐의 적용 검토

정태인 전 비서관 “실현 가능성 낮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독산학협동 대표 윤여덕(62)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2∼2003년 5천억원대에 달하는 독일 자본 및 연구시설 유치 계획서를 서울시에 내고 외국입주 기업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 DMC 내 E-1 부지 9천490㎡(2천871평)를 분양 받았다.

특검팀은 윤씨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내세워 E-1 부지를 분양 받았고 여기에 짓는 건물의 50% 이상을 외국인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해 부당 이득을 챙겨 결과적으로 서울시를 속임 셈이 돼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일 오후 윤씨를 이틀째 불러 DMC 땅 분양과 KGIT빌딩의 오피스텔 용도 전환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지는 않았는지, 독일 대학과 기업 유치하겠다던 계획은 현실성이 있었던 것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은 수사가 영장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밝혀 영장 신청 방안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특혜성 분양 및 용도전환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윤씨와 공모하지는 않았는지, 당시 시장이었던 당선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한독산학으로부터 DMC 사업 공동 추진을 제안받았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손을 뗀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비서실장을 지낸 정태인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외자 유치계획의 현실성 등을 물었다

정 전 비서관은 조사를 받고 나와 "사업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지멘스도 거의 손을 뗀 상태였고 들어온다던 독일 대학의 네트워크도 거의 와해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상은씨 재산관리인'이라고 알려진 이병모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향후 특검팀은 늦어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5일까지 BBK 의혹과 관련해 김백준 총무비서관 내정자와 이진영씨를, 다스 및 도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김재정, 이상은씨를, DMC 의혹과 관련해선 최령 SH공사 사장을 조사하는 등 중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지을 계획이다.

차대운 신재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