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공판중심주의’ 신경전

증인신문기록 놓고 “내라”“못낸다”마찰
사개추위, 증거개시제도 구체화등 보완책

‘공판 중심주의’가 실제 재판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어,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판 중심주의는, 검찰이 낸 조서 등 수사기록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재판부가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생생한 진술을 듣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대법원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례를 변경한 데 대해, 검찰이 “그동안 관행상 제출해 왔던 수사기록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당겼기 때문이다.

◇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재판 논란=‘수사기록 없는 첫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에 이어 15일에도 재판진행을 둘러싼 마찰로 재판 날짜가 변경됐다. 검찰이 “증인들끼리 입을 맞출 수 있어, 중요한 증인 4명의 신문사항을 법원에 미리 제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히자,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문사항을 미리 내라”며 제출명령을 내렸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다. 그동안 마찰은 이것뿐이 아니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수사기록도 내지 않은데다, 기록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해 변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나섰다. 또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법관의 예단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할 때 공소장만 낸다는 원칙)에 의해 필요할 때 증거를 분리해 낼 수 있는데, 법원이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였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일단 나머지 증인신문을 마친 뒤, 4명에 대한 증인채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건의 실체 파악에 중요한 증인 진술을 포기할 수도 없어, 난처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 대안은 없나?=서울중앙지법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공판 중심주의는 수사기록을 제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재판의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개시 제도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첫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 쪽에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도 15일 공청회에서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던 사개위 건의안을 구체화해 내놨다. △검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기록열람·등사를 허용하며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은 해당 서류를 증거물로 제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방안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공판 중심주의를 아직 제도적으로 준비하지 못해 진통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개시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예랑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