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문 청와대 비서관 수사…‘로비리스트’ 확보

국세청·수사기관 등 공무원 상대 전방위 로비 의혹
A해운 전·현직 임원 일부 출국금지

한 해운회사가 비자금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정상문 비서관을 비롯해 국세청,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가 나와 검찰이 일부 회사 관계자를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인물들과 장소, 시간, 액수는 물론 돈이 오간 방법이나 명목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이른바 `로비 리스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작년 말 화물선 운항회사인 A해운이 선박 구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상당액을 고위 공무원들에게까지 뿌렸다는 제보를 입수해 확인중이다.

제보에는 A회사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밖으로 새 나가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이 동시에 이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던 2004년 A사가 당국 관계자들에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리스트에는 정 비서관은 물론 경찰서 및 국세청 관계자, 사정기관 공무원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리스트상 1억5천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정 비서관의 경우 A사 임원으로 있는 사위 B씨의 부탁을 받고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며 수사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 비서관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은 현금 1천만원 다발 10개를 가방에 넣어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세무조사 범위 축소와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가 각계 로비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정 비서관의 딸과 재작년 이혼했다.

실제 A해운을 상대로 2004년 2∼7월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 1999년 이후 94억2천만원의 비자금이 만들어져 이 중 수십억원이 접대비와 판촉비 등 불분명한 명목으로 쓰인 점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은 검찰에 따로 고발하지 않고 7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도 2004년 4월께 `혐의 없음'이라는 경찰의 송치 의견대로 A해운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으나 이후 수사를 재개해 2005년 분식회계 및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일부 횡령 혐의 등으로 A해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검찰은 우선 전ㆍ현직 A해운 임원 가운데 일부를 출국금지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정비서관으로부터 "돈을 받긴 했지만 곧바로 돌려줬다"는 취지의 답변을 우선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관은 전화통화에서 "2004년초 B씨가 돈을 갖고 온 적이 있어 갖고 가라고 바로 돌려보낸 적이 있다"며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도 회사와 관련한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니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해운의 로비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어 정비서관 소환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정책홍보담당관 명의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시시비비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사 측은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질문에 노 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