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60% 보수단체가 쓸어갔다

‘전국네트워크’ 조사 “운영비로 37%나 써”

서울 동북여성민우회는 지난해 도봉구청에 보조금 111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는 인건비·부녀회지원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1857만~7212만원까지 받았으나, 민우회가 신청한 청소년자원활동학교 사업비는 3분의 2 이상 깎인 데 대한 항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세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옛 관변단체인 보수단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 보조금의 대부분을 공익사업이 아닌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수단체 편중지원=15일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가 전국 지자체 249곳(강남구 정보공개 거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사회단체 보조금 전국실태보고서’를 보면, 지자체가 2004년 지원한 보조금은 모두 1219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60%에 이르는 730억원이 13개 보수단체에 집중 지원됐다. 특히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새마을운동 관련 단체 등 3개 단체가 받은 지원금은 모두 336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27.6%를 차지했다.

◇ 무분별한 보조금 사용=지난해 사회단체 보조금 가운데 37.8%인 461억원이 운영비로 쓰였다. 운영비 쓰임을 공개한 202곳 지자체 가운데 66곳에서 70% 이상을 운영비로 배분했다. 80% 이상을 운영비로 준 곳도 16곳이나 됐다. 대구·의정부시, 충남 서천군 등은 보조금의 100%를 운영비로만 지급했다.

자유총연맹 등 3곳의 거대 보수단체도 받은 보조금 336억원의 49%인 163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필요한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보조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 새마을운동지회는, 7200만원의 보조금 중 220만원을 지도자 수련대회 비용, 250만원을 새마을지도자 평가비로 쓰는 등 6000만원 이상을 운영비로 집행했다.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초구에서는 동일한 주소지에 동일인을 대표로 하는 4개의 장애인 단체가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기도 했다.

◇ 대안은?=관계자들은 우선 보조금의 배분을 맡고 있는 각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관련 안건 심의 때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들이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사후 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은정 동북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의 활동 증빙서류를 살펴봤다”며 “어떤 단체는 1월 월례회의 진행비 증빙서류로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회의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냈는데도 무사통과될 정도로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정혁준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