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로스쿨 인가발표 새 정부 출범 후 해야”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로스쿨 개원일정 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교육ㆍ사건팀 =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를 4일 원안대로 확정ㆍ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들이 발표 시점을 새 정부 출범 뒤인 3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사실상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 예비인가 대학을 재심의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협의중인 교육부가 예정대로 발표를 강행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는 3일 "로스쿨 선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4일로 예정된 발표를 3월 이후로 미루고 재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법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도 "오늘 법대학장협의회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인가대학 발표 3월 연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로스쿨 일정이 너무 급하게 추진돼 혼란이 커진데다 인가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이철송 법대 학장은 "로스쿨 개별정원 배분기준이 너무 자의적이어서 교육부에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한다"며 "이제라도 다시 재심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하경효 법대학장은 "교육부가 원래 3월에 인가대학을 발표하려다가 일정을 무리하게 당기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총정원, 개별대학 정원 등의 문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심의결과 발표를 3월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과 함께 대학들의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로스쿨 개원 일정에 자칫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선대는 예비인가 심사관련 자료 일체를 교육부가 폐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2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단국대도 3일 증거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예정대로 4일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발표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교육부를 상대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창수 상임집행위원장은 "대학들과 행정소송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로스쿨 개원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은 괜한 우려를 키워 대학들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게끔 하려는 것으로 의지만 있으면 내년 3월 개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