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선진화 돌부리”

김대환 노동, 인권위 비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15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미흡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한 국가인권위를 향해 “균형을 잃은 정치적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김 장관 “(인권위가)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돌부리”라며 “대로 변의 돌부리는 파내는 게 예방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지금은 바빠 그냥 간다”며 인권위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장관는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노동재단 초청으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조찬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노사정이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월권적인 행위를 왜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 부문의 고용 경직성의 원인은 경영자들이 분규가 발생할 때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비정규직 의견 표명’관련
“잘모르면 용감해져”불만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한 인터넷 매체의 토론회에 참여해서도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며 “인권위가 비전문성에 대해 찔리는 바가 있어 권고는 감히 하지 못하고 의견 제시 형태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인권위의 의견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로 보겠다”며 “비전문가가 단일한 기준으로 복잡하고, 종합적인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했다”고 ‘대로 변 돌부리’론을 언급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어 “김 장관의 극단적 언사를 개탄한다”며 김 장관의 자중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5개월 동안 경제·노동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과 공청회 등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지난 14일 국회와 정부에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