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추진 차기 정부에 넘겨라”<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잠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타협점 찾기에 골몰하는 가운데 전국 법학과 교수들이 3일 로스쿨 선정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8층에서 전국 대학 법학과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원칙없는 로스쿨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한 현 정부는 로스쿨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로스쿨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정부가 총 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해 그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의 로스쿨 인가 기준 및 그 심사 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래 추진일정을 인위적으로 앞당겨 인가대학과 학교별 정원을 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회는 "모든 논쟁은 정원의 과도한 통제에서 기인한다"며 "법조인이 연간 3천명 이상 배출되도록 총정원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심사 대상 학교의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을 합리화하고 중간에 갑자기 변경된 심사 기준을 원안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과 이철송 한양대 법대학장 등 전국 법대 학장 10여명도 회의를 열어 4일로 예정된 로스쿨 예비선정 결과 발표를 포함한 로스쿨 인가 절차를 중단하고 청문회와 국정 조사를 실시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