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발표’ 교육부 항의방문 잇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결과가 최종 발표되는 4일 탈락 대학들이 대거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반대 시위에 나섰다.

숙명여대는 총학생회 주최로 재학생과 법대 교수 등 100여명이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교육인적자원부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교육부라고 적힌 가면을 쓴 학생이 도끼 모형으로 `법치국가', `법학교육'의 팻말을 목에 걸고 숙명여대 마스코트로 분장한 2명의 다른 학생을 내려찍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숙명여대는 "아동, 가족, 여성, 사회적 소수자 등을 특성화 분야로 로스쿨에 지원했는데 탈락한 것은 참여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로스쿨 총정원제 폐기와 예비인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대는 김문환 총장을 비롯해 교수, 교직원, 학생 등 200여명이 교육부를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총정원 제한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항의문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학교 선정은 위임권한을 벗어난 무효 법령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이중차별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절차적으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지역균형으로 인한 `수도권 역차별' 등을 비판했다.

홍익대도 권명광 총장을 비롯해 50여명의 교수들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벌였다. 홍익대는 조만간 교육부를 상대로 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숭실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교육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연일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방 대학도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대전 한남대는 총동문회와 교수협의회, 교직원,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버스를 타고 상경해 대전ㆍ충청권에 대한 차별 의혹을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건택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