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삼성비자금 특별검사팀 관계자들과 최명윤(왼쪽 두번째) 명지대 교수가 1일 낮 서울 가회동 서미갤러리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씨가 회사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 <행복한 눈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삼성이 비자금, 후계문제, 원유유출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 특검이 가동중이고 삼성차 보증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원유 유출 사건도 민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어떻게 보면 삼성은 재판에 휘말리는 것을 일상 다반사로 생각해온 경향이 있다. 대법원에 가면 꼭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심증이 갈 정도로 재판에 대해 아무 두려움이 없다 보니 왠만해선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허 침해 사건으로 삼성에서 돈받았다면 그것은 소액을 받고 합의하였다고 생각하면 크게 들리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삼성은 원만하게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 듯 보인다. 이렇게 절약 되는 돈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니 기업으로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원유 유출건이야 돌발적인 사고이고 삼성의 실력과 별로 관계가 없는 듯 보인다. 이면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판단은 너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나머지 사건들을 들여다 보면 삼성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당장 후계문제만 보더라도 염치가 없다.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 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해도 할말이 없게된 것이 오늘날 직면한 비난의 핵심이다. 이런 발상의 이면에는 현실에 대한 균형감을 상실한 참모들의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에버랜드 전환사채건과 같은 형태로 기업을 상속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때만 해도 언론은 완벽하게 권력에 의해 장악돼 있었고 권력만 로비를 통해 무마하면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입을 닦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20년 사이에 아니 10년 사이에 문민정부의 변화와 함께 실로 엄청난 사회 에너지의 분출이 있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과거와는 다른 잣대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삼성의 수뇌부는 이런 사회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도 못했고 누구도 자신들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과 관리적 접근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삼성의 후계문제가 결국은 도마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당장 급한 것도 없는데 과잉 충성을 하는 어리석다 못해 바보같은 참모의 천재적 발상 즉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상속세를 전혀 물지 않고도 후계를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보고는 오너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나고 보면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지만 그러한 후계과정이 천재적 발상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의 한심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날의 사태가 잉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추측이지만 모든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후계구도를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보니 안그래도 권력이 한 두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다른 그룹은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특히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보니 이건희 회장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삼성에 다양한 계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지만 후계문제를 처리한 이후에는 재무라인 출신들이 전권을 장악하게 되고 특히 돈 문제를 한손에 틀어쥔 재무라인이 삼성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게 되면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일어나면 적당한 선에서 잘라주고 정리해주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모든 문제의 핵심에 있는 인사가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자신의 권력이 점점 커져서 누구도 견제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삼성은 대한민국과 괴리된 삼성 공화국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권력구조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과거의 권력구조로 되돌릴때만 풀릴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누구도 이건희 회장을 위해 몸을 던지는 충성심을 발휘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재무라인의 핵심인사 눈에만 들면 출세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때 문제는 풀려갈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도 그러한 기획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장기화 될 수 밖에는 없다고 본다. 아마도 10년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내부의 시각이다. 삼성 특검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낸다해도 그것이 현재의 구도를 바꾸는 촉매제가 되기 보다는 지금의 권력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무라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이정도만 당하고 끝난 것이 재무라인의 노력 덕분이라는 논리를 그들이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특검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대목이다. 조금이라도 재무라인의 노력으로 형량이 줄어들거나 대외 이미지가 덜 훼손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어서 삼성특검 공신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삼성 특검을 도입한 국민적 여망은 삼성이 과도한 권력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한 기업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기업이나 다 내는 상속세도 정당하게 내고 로비를 통해서 이런 저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중단해 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구도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이 난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무라인은 삼성특검에 맞서서 삼성 전체의 증거인멸과 참고인 출두를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 한장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 인멸을 하고 재무라인이 바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핵심인력이 다치지 않고 삼성 특검을 간단히 마무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목표는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재무라인이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 했다는 서류는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무라인의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은 하나 마나 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그들의 입지만 강화시켜 주게 되어 삼성공화국의 진면목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 사태의 해법은 삼성이 초일류 기업이 되려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단지 생각일 뿐인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장 후계문제만 보더라도 염치가 없다.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 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해도 할말이 없게된 것이 오늘날 직면한 비난의 핵심이다. 이런 발상의 이면에는 현실에 대한 균형감을 상실한 참모들의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에버랜드 전환사채건과 같은 형태로 기업을 상속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때만 해도 언론은 완벽하게 권력에 의해 장악돼 있었고 권력만 로비를 통해 무마하면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입을 닦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20년 사이에 아니 10년 사이에 문민정부의 변화와 함께 실로 엄청난 사회 에너지의 분출이 있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과거와는 다른 잣대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삼성의 수뇌부는 이런 사회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도 못했고 누구도 자신들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과 관리적 접근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삼성의 후계문제가 결국은 도마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당장 급한 것도 없는데 과잉 충성을 하는 어리석다 못해 바보같은 참모의 천재적 발상 즉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상속세를 전혀 물지 않고도 후계를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보고는 오너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나고 보면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지만 그러한 후계과정이 천재적 발상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의 한심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날의 사태가 잉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추측이지만 모든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후계구도를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보니 안그래도 권력이 한 두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다른 그룹은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특히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보니 이건희 회장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삼성에 다양한 계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지만 후계문제를 처리한 이후에는 재무라인 출신들이 전권을 장악하게 되고 특히 돈 문제를 한손에 틀어쥔 재무라인이 삼성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게 되면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일어나면 적당한 선에서 잘라주고 정리해주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모든 문제의 핵심에 있는 인사가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자신의 권력이 점점 커져서 누구도 견제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삼성은 대한민국과 괴리된 삼성 공화국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권력구조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과거의 권력구조로 되돌릴때만 풀릴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누구도 이건희 회장을 위해 몸을 던지는 충성심을 발휘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재무라인의 핵심인사 눈에만 들면 출세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때 문제는 풀려갈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도 그러한 기획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장기화 될 수 밖에는 없다고 본다. 아마도 10년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내부의 시각이다. 삼성 특검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낸다해도 그것이 현재의 구도를 바꾸는 촉매제가 되기 보다는 지금의 권력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무라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이정도만 당하고 끝난 것이 재무라인의 노력 덕분이라는 논리를 그들이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특검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대목이다. 조금이라도 재무라인의 노력으로 형량이 줄어들거나 대외 이미지가 덜 훼손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어서 삼성특검 공신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삼성 특검을 도입한 국민적 여망은 삼성이 과도한 권력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한 기업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기업이나 다 내는 상속세도 정당하게 내고 로비를 통해서 이런 저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중단해 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구도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이 난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무라인은 삼성특검에 맞서서 삼성 전체의 증거인멸과 참고인 출두를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 한장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 인멸을 하고 재무라인이 바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핵심인력이 다치지 않고 삼성 특검을 간단히 마무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목표는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재무라인이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 했다는 서류는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무라인의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은 하나 마나 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그들의 입지만 강화시켜 주게 되어 삼성공화국의 진면목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 사태의 해법은 삼성이 초일류 기업이 되려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단지 생각일 뿐인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겨레 블로그 내가 만드는 미디어 세상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