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특검’ 어디까지 왔나

수사대상 진행상황

삼성특검
피의자 소환 임박…이회장 기소여부엔 ‘입조심’
비자금 의심 200여명 보유 계좌 ‘차명’ 결론낸듯

10일로 출범 한 달째를 맞은 삼성 특별검사팀은 설 연휴가 지나면 참고인 신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이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누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한달 동안 상대적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집중했다. 차명 의심 계좌를 가진 삼성 전·현직 임원 4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소환자 대부분은 모두 “차명계좌는 내 계좌”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일부 소환자들의 차명계좌 시인과, 참고인들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의 개설 시점이나 입출금 내역을 알지 못한 점으로 미뤄 이제까지 드러난 임원 200여명의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해 잠정적으로 차명계좌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소환된 참고인들의 계좌는 상식적으로 차명계좌로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이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 관리한 것으로 보고, 이학수 전략기획실 실장, 김인주 사장, 최광해 부사장, 전용배 상무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차명계좌 명의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전략기획실 인사들을 소환 조사해 어느 범위에서 처벌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와 함께 속도를 내기 시작한 분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이다. 특검팀은 관련된 검찰 수사 기록 등 검토를 끝내고 지난 4일 이(e)삼성 주식 매입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응환 삼성카드 전무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신 전무는 이재용 전무의 오른팔로 통할 정도로 이(e)삼성 관련 핵심인사다. 특검팀 관계자는 “신 전무 소환을 시작으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소환 대상자는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그룹 핵심인사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이 포함돼 있고, 이재용 전무도 이(e)삼성 주식 매입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포함됐다. 특검팀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4건의 피고발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터라, 이건희 회장 등이 소환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해보니,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이건희 회장 기소가 가능할 만큼 검찰 수사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기소 여부는 조준웅 특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많다. 또 다른 특검팀 관계자는 “조 특검은 이건희 회장 등 핵심인사를 한번에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이 없다”고 전했다.

특검팀 수사 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분야가 불법 로비 의혹이다. 이 부분은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우선 특검팀은 2002년 대선자금 수사때 삼성 채권과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를 마친 상태다. 또 검찰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특검팀 관계자는 전했다.

고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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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특검
이당선인 직접조사 ‘더딘 걸음’…신중 또 신중
수사시한 절반 훌쩍…의혹 규명 ‘시간과 싸움’

수사대상 진행상황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지난달 15일 출범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9일로 출범한 지 26일째가 됐다. 법정 최장 수사기간 40일의 절반을 훌쩍 넘긴 것이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해소되지 않은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조심스러운 행보=특검팀은 지난 26일 동안 우선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암동 디엠시 특혜 분양 의혹 사건에서만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통령 당선인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야 하는 사상 유례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검팀의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호영 특별검사는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정 특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왜 이 부분 조사 안했냐’는 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 “당선인과 형사소추와의 관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강제수사 문제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계속되고 있는 주요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 당선인 직접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특검팀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놓쳤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산됐다. 도곡동 땅의 원래 소유자인 전아무개씨의 행방은 묘연하고, 비비케이(BBK) 투자금 회수를 놓고 이 당선인과 송사까지 벌인 ㈜심텍의 전세호 사장은 일찌감치 외국으로 나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각종 의혹을 속시원히 해소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셈이다.

■ 선택과 집중 =짧은 기간 동안 특검팀이 성과를 내려면 수사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은 필수적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도외시했거나, 수사 발표 뒤 터져나온 △“비비케이는 내가 만들었다”는 이 당선인의 육성 동영상 △이장춘 전 대사가 이 당선인에게서 받았다는 ‘비비케이 명함’ △엘케이이뱅크가 비비케이 지분 100%를 매입한다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이 당선인의 도곡동 땅 소유를 기정 사실로 다뤘던 당시 언론보도와 단행본(<실록 공직자 재산공개>) 등은 새로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이 당선인의 비비케이 투자금 모금 의혹 등 비비케이와의 관련성 △다스가 190억원을 비비케이에 투자하게 된 경위 △비비케이를 엘케이이뱅크의 자회사로 명시한 하나은행의 내부 품의서가 작성된 경위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밝힌,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의 1998년 감사원 문답서를 둘러싼 의혹 등도 특검팀이 우선적으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사무차장은 “형사처벌 여부보다도 치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이 상식적으로 품고 있는 이 당선인 관련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