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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특검 출범 한달…‘갈 길 멀다’

등록 2008-02-10 15:38수정 2008-02-11 15:44

기본 수사기간 60일 중 남은 한달이 ‘고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출범 한 달을 넘어섰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특검팀은 지난 한달 간 삼성의 `심장부'인 본관과 이건희 회장의 자택ㆍ집무실 등을 사상 처음 압수수색했고,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단서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정.관계 및 법조계 불법로비 의혹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아 섣불리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검팀에게 주어진 기본 수사기간은 60일이다.

이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핵심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간을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5일 간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먼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남은 한달이 향후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차명계좌ㆍ분식회계 통한 비자금 규명 주력 = 특검팀은 지난 한달 간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와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수사에 주력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크게 불법 비자금 조성 및 관리, 경영권 불법 승계, 정.관계ㆍ법조계 불법 로비 등 `3대 의혹'이다. 여기에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포괄적 뇌물제공 의혹과 `삼성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검찰의 사전 수사가 진행돼 있는 비자금 의혹을 `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였고, 최고위급 임원의 자택ㆍ집무실, 삼성 본관, 에버랜드ㆍ삼성화재ㆍ삼성증권 등 계열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차명계좌 보유자로 지목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 40여명을 조사해 계좌의 주인과 규모를 추적했다.

대부분의 참고인이 "차명계좌는 내 계좌"라며 짜맞춘 듯 답변했고,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전산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참고인 중 일부는 차명계좌를 시인한 점, 일부는 입출금 내역과 개설시기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상당수 차명계좌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검찰은 삼성측 `차명 의심' 계좌 2천여개 가운데 자금 흐름이 의심스러운 1천여개 계좌를 집중 추적했으며, 이 중 300~400여개는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었다.

특검팀은 차명계좌 규모를 계속 확인중이며,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그룹 관계자의 범위를 200여명선까지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ㆍ로비 의혹 어디까지 파고들까 =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던 경영권 승계 및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으로 대표되는 경영권 의혹의 경우 4건의 고소ㆍ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며 이미 `e삼성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를 지낸 신응환 삼성카드 전무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번주부터 경영권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의 피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한다.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옛 중앙개발) 대표 및 이사, 감사 전원 등 총 33명이 고발됐으며, 검찰은 피고발인 중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1ㆍ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 부자는 소환조사하지 않아 `미완의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검팀은 `CB 저가발행'이 이 회장의 지시나 그룹의 공모에 의한 것인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수사가 진행될지, 처벌수위가 정해질지도 관심사다.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할 것인지, 조사 이후 이 회장과 이재용 전무 등 삼성측 핵심인물 중 어느 선까지 기소할 것인지 등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밖에 정.관계 및 법조계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도 본격 수사에 나서 삼성측의 전방위 로비가 존재했는지, `떡값 검사' 명단이 존재하는지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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