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위·경력·자격증 위조 215명 적발

대검찰청은 10일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 학력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다섯 달 동안 전국 13개 검찰청을 중심으로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학위·경력·자격증 등을 위조한 215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국 예일대 박사학위를 위조해 동국대 교수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씨 말고도 △미국에 미인가 대학인 노벨대학을 설립한 뒤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준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8700만원을 가로챈 조아무개씨 △학사장교 지원자 27명한테서 돈을 받고 필리핀 신학대학 학위를 위조해 준 황아무개, 이아무개씨 △변호사자격 등을 사칭해 5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150만원을 받은 임아무개씨 △찬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교단체 직원을 사칭해 승려증 2장을 위조해준 김아무개씨를 사기·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적발된 위조 유형으로는 졸업증명서·자격증을 위조해 학원강사나 회사에 취업한 경우가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위 위조로 육군 학사장교 임용(28명) △학위 위조로 교수 임용(6명) △석·박사 논문 대필로 학위 취득(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교수채용 등의 과정에서 학위·경력 위조 등을 막기 위해서는 위조가 쉬운 졸업장 대신 성적·졸업증명서를 요구하되, 지원자 본인이 제출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교로’ 직접 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학위 진위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