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 관계기관ㆍ업체도 처벌 받을까

`숭례문 방화'의 피의자 채모(70)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수사의 초점이 화재와 관련된 행정기관과 경비업체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피의자가 구속되는 대로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 문화재청, 소방당국, 경비업체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숭례문 화재가 발생한 직후인 10일 심야에 중구청 공원녹지과 직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을 소환해 화재 원인 및 소방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끝마친 상태다.

`숭례문 관리'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책임을 위임받아 숭례문을 경비.관리해온 중구청 공원녹지과다.

공원녹지과는 기능직 공무원 3명을 숭례문에 파견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유인 경비 시스템으로,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

경찰은 "화재 발생시각은 오후 8시 이후로 근무자가 퇴근한 이후였다"며 "근무자가 근무시간과 경비순찰을 규정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청이 당초 에스원에 무인경비를 맡겨오다 최근에 와서 KT텔레캅으로 경비업체를 변경한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구청은 에스원측에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무인카메라 경비용역을 맡겨오다 지난달 30일 KT텔레캅이 `5년간 무상으로 기계경비 용역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해 경비업체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비업체를 상대로) 기계의 정상작동 관리감독 여부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계약사를 바꾼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역시 경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중구청에 있다고 해도 모든 문화재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숭례문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에 대해서도 경찰은 숭례문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 출동 당시 화재진압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준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