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숭례문 복원 국민성금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숭례문/한겨레 블로그 신부범

이명박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자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화재로 전소된 숭례문 복원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 모은 국민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자"고 12일 제안했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으로 복원할 수 있지만 국민성금으로 복원하는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의미가 되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는데 나는 딱 3가지 이유만으로도 이명박 당선인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표시 하고저 한다. 이명박 당선인의 말처럼 숭례문은 국보1호로 지정될 만큼 우리에게 상징적인 문화 유산임에 틀림없다.이런 귀중한 국가유산이 불과 다섯시간 만에 불타 없어저 잿더미로 변해 버린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 하지 않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적 가치는 비록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숭례문을 다시 복원하는것 까지는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줄 안다. 따라서 나 또한 숭례문을 복원하는 것에는 별로 의의를 달고 싶지는 않다.하지만 숭례문 복원예산을 국민성금 모금으로 하자는 이명박대통령 당선인의 말에는 3가지 이유로 절대 반대한다.

첫째,국민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지금도 생각나지만 전두환정권은 평화의댐 건설을 하지 않으면 수도 서울이 반정도가 물에 잠겨 수장당할거라는 국민 불안심리를 조장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교묘히 이용해 코흘리개 어린 초등학생들의 용돈까지도 국민성금으로 내놓게끔 만들었다.평화의 댐이 어린아이의 용돈까지 빼앗아 갈만큼 절박했던 사안이였던가,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아니다' 라는게 맞는 해답일것이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 당선자가 현 시점에서 숭례문 복원예산을 국민성금으로 추진하려 말하는 것도 전두환정권의 평화의댐 모금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이명박대통령 당선인은 숭례문이 불타 없어저 버린 국민들의 허전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하고 있다. 전두환정권이 국민 불안심리를 교묘히 이용했던 것과 이명박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과 허전한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것을 똑같이 대놓고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해 호주머니를 털어가려는 방법으로 국민 성금을 모금하려는 것에 나는 반대를 하고저 하는 것이다.

둘째, 숭례문 전소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자연재해라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므로 관할 국가나 공무원의 책임은 그만큼 없어진다.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국민성금 모금도 검토해 볼만 하다. 그런데 이번 숭례문 화재는 누가 보아도 100% 인재다. 국보인 숭례문을 일반인에게 개방한것 까지는 좋다. 그런데 개방만 했지 이로 인해 생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는 전혀 갖추지 못했다.보도에 의하면 화재에 대비해 갖추어 놓은거라고는 낡은 소화기 8대가 전부였다고 한다. 국보1호인 숭례문에 소화기 8대가 전부라니 어디다 대놓고 애기도 못할 낮부끄러운 일이다.

또 숭례문을 개방을 했으면 그에 따라 지키는 경비요원도 있어야 한다. 아무 꺼리낌 없이 누구나 들락거릴 정도로 개방이 되여 있으면 별별 사람들이 다 드나 든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그렇다면 그에 맞는 경비요원도 항시 배치가 되여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는 커녕 저녁 8시 이후에는 국보인 숭례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에 한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국보1호인 숭례문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해고 결국 방화로 숭례문이 불타 없어져 버렸다. 이건 누가 뭐래도 인재다. 국가와 관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에 나는 절대 성금을 낼수 없다는데 의견을 표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인재에 국민성금은 이중납세도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국가의 소중한 문화재는 국가 그리고 관할기관과 공무원이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한다.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그런데 국가 혹은 관할기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다하지 못해 결국 방화로 인해 숭례문이 전소되고 말았다. 국민세금으로 먹고 사는 관할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일에 대해 또다시 국민들 더러 돈을 내라니 이건 이중납세일 뿐만아니라 말도 안되는 소리다. 따라서 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이중 납세에는 결단코 반대하며 위와 같은 3가지 이유만으로도 이명박대통령 당선인의 숭례문 복원 예산 국민성금 모금 발언에 결단코 반대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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