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일가 과세자료 영장발부

삼성특검, 국세청서 과세·재산현황 등 확보 나서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제일모직 사장 등 소환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회장 일가와 삼성 임직원들의 과세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한 자료는 국세청 전산운영과에서 관리·운영하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담긴 과세자료로 알려졌다. 국세통합전산망은 △납세실적과 세금신고 내용 △세무조사 결과 △증권·부동산 등 개인 및 법인의 재산보유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 자료들을 통해 삼성 계열사 주식의 지분이동 현황 등을 파악해 불법·편법 경영권 승계 과정과 탈세 여부, 비자금 조성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소득에 견줘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한 임원들의 차명주식 소유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정석 특검보는 “국세청 자료를 받기 위해 영장 청구까지 하게 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특검법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국세청의 자료 비협조를 비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특검팀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청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법원의 영장 없이는 과세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삼성전자 본사에 수사관 2명을 보내 비자금 조성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또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가 투자했다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이(e)삼성 관련 주식을 사들인 제진훈(61) 제일모직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01년 삼성캐피탈 사장이었던 제 사장은 이삼성 등의 주식을 매입했다가 2005년 참여연대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제 사장은 김용철(50) 변호사가 “이종백(58) 국가청렴위원장을 관리한 인물”이라고 지목해, 정·관계 로비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또 이지섭(60) 삼성코닝 부사장과 이형도(65) 삼성전기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러 차명의심 계좌 보유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