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심사결과 원하는 대학 개별 공개”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심사점수를 원하는 대학에 한해 개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점수 공개 방안을 논의, 이 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대학들의 소송 움직임이 잇따르자 지난 4일 심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법학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심사점수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들도 심사 결과에 불복해 심사총점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세부 기준별 점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의 점수를 일괄 공개할 경우 공개를 원치 않는 대학까지 포함해 대학별 서열이 그대로 드러나 논란이 더 크게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원하는 대학에 한해서만 점수를 개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대학이 정보공개 청구 형식 등으로 심사점수 공개를 요청해 오면 해당 학교의 점수만 통보해 주겠다는 것이다.

법학교육위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기 점수를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점수공개를 원치 않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모두 점수를 다 공개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