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남은 이명박 특검, 어떤 결과 내놓나

당선인 소환 어려울 듯…방문 조사 가능성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17일로 종료일인 23일까지 마지막 1주일의 수사 기간만을 남겨두게 됐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팀이 이제 BBK,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 상암 DMC 특혜분양, 검찰의 회유ㆍ협박 의혹 등 네 줄기 수사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BBK 의혹, 검사 회유 의혹 `무혐의' 전망 높아 = 이번 특검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BBK 의혹의 핵심은 당선인이 ㈜BBK투자자문의 지분을 갖진 않았지만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김경준씨는 이와 관련해 주변 사람들에게 "(당선인이) BBK에 법적 지분은 없지만 마음의 지분은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는 김씨의 인식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 수사결과 발표 때 당선인은 장신대 등으로부터 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을 뿐 대부분의 BBK 투자금은 김경준씨가 직접 유치한 것이란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이후 불거진 이른바 `광운대 동영상'은 많은 국민들이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회의하게 만들었다.

"BBK라는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며칠 전 예비허가 나왔다. BBK는 올해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 28.8% 이익이 났다"라는 당선인의 말은 실제 당선인이 `마음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했다.

따라서 특검팀은 여러 명의 회계사는 물론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국제 금융 전문가들을 특별수사관으로 영입해 `제3의 시각'에서 기존 수사 자료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피는 한편 BBK 투자자들과 `BBK 회장'이라고 찍힌 명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장춘 전 대사 등 여러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김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BBK 투자자들이 뒤늦게 진술을 번복해 `당선인의 권유를 받고 투자했다'고 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회유ㆍ협박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실제 조사는 ○○○ 검사 방에서 단 둘이서만 있을 때 진행됐고 변호인들은 조사와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미 준비된 조서의 일부를 단순히 수정하는 걸 돕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는데 설사 그의 주장대로 회유 또는 협박에 가까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서 기대 밖 성과 기대 = 반면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작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도곡동 판매 대금 관리인' 이영배, 이병모씨 등 중요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으며 의외의 수사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당선인은 누차 도곡동 땅과 다스를 소유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해 온 터여서 특검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호영 특검도 이와 관련해 "도곡동 땅이 누구 것인지를 가리는 게 목표"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설사 도곡동 땅이 당선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몫이 실제로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내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것만으로도 특검은 어느 정도 수사 성과를 내는 셈이다.

특검팀은 `제3자의 것'이라던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금 17억원이 다스로 흘러들어간 경위를 밝히는 게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 의혹을 밝히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부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곡동 땅 판매금을 관리했던 이병모, 이영배씨나 ㈜다스로부터 어떤 형태가 되었든 당선인 측에 돈이 흘러간 정황이 없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특검팀은 당선인과 관련 인물들의 계좌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은 한독산업개발 윤여덕 대표와 서울시 담당 공무원,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했던 기획위원 등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사하는 등 가장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 놓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씨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내세워 외국입주 기업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 DMC 내 E-1 부지를 분양받았고 여기에 짓는 건물의 50% 이상을 외국인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해 부당 이득을 챙겨 결과적으로 서울시를 기망한 셈이 됐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그에 대한 신병 처리 및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 당선인 직접 소환 조사 안 할 듯 = 정호영 특검팀을 `이명박 특검팀'이라는 줄여 부르는 것이 상징하듯 당선인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가 남은 특검 수사 기간 중 최대의 관심사다.

하지만 16일 특검팀이 회유ㆍ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BBK 수사 검사를 특검 사무실도, 서울중앙지검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함으로써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사실상 물 건너간게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인 게 사실이다.

실제로 특검팀이 역삼동 특검 사무실로 당선인이 나와 조사를 받을 경우 취임을 일주일 가량 앞둔 차기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서면 조사를 하면 검찰 수사 때처럼 `부실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문 조사라는 절충안을 선택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검팀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2월 수사결과 발표 직전 당선인을 서면으로 조사해 `형식적 조사를 통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고 `광운대 동영상' 파문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에게 직접 발언의 진의를 물어야 할 사안이어서 특검팀은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당선자를 조사해야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가 이번 특검 수사의 막바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차대운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