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경비계약 ‘대가성 거래’ 조사중”

중구청·소방방재청 무전교신서 중과실 안 드러나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중구청과 KT텔레캅이 숭례문 경비용역을 계약하면서 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으로 현금이 오갔는지는 보고 있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KT텔레캅이 중구청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향응 등을 제공했는지 캐고 있음을 내비쳤다.

경찰은 중구청이 기존 경비업체인 에스원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문화재 지킴이'로 선정된 KT텔레캅과 갑작스럽게 재계약한 경위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중구청이 에스원과도 `방화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을 둔 사실을 확인했다.

경비업체들은 이와 관련, 소방법령에서는 사설 경비업체가 화재 책임을 지지 못하도록 돼 있는 만큼 업체가 화재를 책임질 의무가 없고 도난만 책임진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T텔레캅이 방화 피의자의 침입을 감지하고도 제지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 ▲적외선 감지기 작동 ▲본부의 지령 ▲출동 및 출동자의 현장조치 등의 정확한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소환조사로 확인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구청과 KT텔레캅의 미심쩍은 계약 내용 등은 별개의 부분으로 두고 수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의 무전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업무 태만과 부주의 등에 따른 중과실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남아있는데 꺼졌다고 한다든지 하는 중대한 오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나름대로 소방당국이 최선을 다한 것 같고 문화재청 당직자도 발빠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재진압 때 소방당국과 문화재청이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다"며 "소방방재청에 전권이 있었는데 결단력이 발휘하지 못한 게 아쉽다. 법규의 미비가 불러온 사태로 보인다. 위법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때 소방당국이 초동진화에 실패한 사실에 주목하고 당시 장비에 결함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장비 관리가 법령에 따라 이뤄졌는지도 이날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초까지 어렵지만 중반께는 유관기관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입건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밝혀 수사가 곧 일단락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장재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