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예방·손해배상 조항 아예 없어

문화재 사랑 계속되길… / 17일 낮 숭례문 화재현장을 찾은 한 가족이 잿더미로 변한 숭례문을 살펴본 뒤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2005~2007년 중구청-에스원 경비계약서 보니…

경찰, 중구청·KT텔레캅 직원 조사…“소방당국 무전교신 중대과실 없어”

서울 중구청이 지난 2005년 숭례문 야간 관리를 민간업체에 처음 넘기면서, 유사시 출동시간 조항도 없고 손해배상은 100% 면책시키는 등 엉성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청은 2005년 7월 에스원과 3년 계약을 맺은 뒤 2007년 1월 계약을 끊고 케이티텔레캅과 무료로 계약했다.

2005년 7월 중구청과 에스원이 맺은 ‘시스템경비 이용계약서’를 보면, 보통 경비 계약에 나타나는 ‘몇 분 안에 출동한다’는 조항이 아예 빠져있고, 손해배상 한도액은 ‘기타’로 표시돼 완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제공 서비스 역시 방범에 국한돼 화재예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양쪽은 출동이 잦다는 이유로 2006년 용역 비용을 월 13만2천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에스원 배홍건 차장은 “화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구청이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중구청이 지난해 케이티텔레캅과 새로 계약을 맺었지만, 이 역시 ‘25분 이내로 최단시간에 출동한다’는 내용이어서 10분 안에 전소될 위험이 있는 목조 문화재에는 걸맞지 않았다. 손해배상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새로 규정했지만, 누전이나 방화 등은 면책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중구청과 케이티텔레캅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계약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수 남대문경찰서장은 “케이티텔레캅의 경비 업무가 방화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별도로, 중구청과 케이티텔레캅의 계약 등을 보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응 제공 등) 비슷한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소방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전교신 기록과 화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당황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중대한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현장 무전 녹취록에 ‘문화재청 관계자 찾아라’, ‘파괴할까요 말까요’, ‘기왓장 뜯어냈는데 그 밑의 구조가 석회가 있고 또 기왓장이 있더라’ 등의 대화가 시간대별로 나온다”며 “그냥 한옥이었으면 과감하게 지붕을 뚫었을 텐데, 문화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수 서장은 “소방 관련법에 문화재 관리 규정이 없는 게 중요한 맹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숭례문 화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 중반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정훈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