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윤대 전 총장부인 위장전입땅 2006년 밭으로 지목변경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땅 . 고양/김종수 기자 [e-mail]

18일 현장확인 결과 여전히 논으로 사용중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부인 정아무개씨가 1988년 4·5월 산 경기 고양시 도내동의 논 네 필지는 2006년 지목이 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18일 <한겨레>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네 필지 가운데 일부 땅은 베고 난 벼가 남아 있는 등 여전히 논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밭이 논보다 땅값이 높고 이후 개발이 쉽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어서, 땅의 지목만 밭으로 변경한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정씨가 88년 5월에 매입한 도내동 29번지의 논은 2006년 6월15일 토지대장에서 지목이 변경된 뒤 6월23일 등기부상에도 밭으로 등록됐다. 나머지 세 필지는 2006년 12월19일 토지대장에서 지목을 변경한 뒤 2007년 2월8일 밭으로 등록됐다.

고양시 덕양구청은 2005년 이 땅들에 논 매립 허가를 했고 매립 공사가 끝난 뒤 2006년 준공필증을 내줬다. 구청 건축과로부터 준공필증을 받으면 땅 소유주는 지목변경 신청을 내고 구청 지적계에서 밭으로 지목을 바꿀 수 있다. 당시 준공필증을 내준 장철훈 고양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전 건축과)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모든 지목변경 땅은 직접 가서 매립된 것을 확인하고 준공필증을 내줬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 많은 농민들이 밭으로 바꾼 뒤에도 농사가 잘 안되면 다시 논으로 쓴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논을 밭으로 지목변경한 것은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행신동의 한 부동산업소 사장은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지만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논보다는 밭이 거래하기 좋고, 땅값도 밭이 논보다는 비싸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도 “논은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렵지만, 밭은 나중에 형질을 대지 등으로 변경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며 “그래서 보통 논을 갈아엎거나 못쓰게 만든 뒤, 형질 변경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지목을 밭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김종선 덕양구청 건축지도계장은 “밭으로 지목을 변경한 뒤 건축을 하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다시 논농사를 짓는 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완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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