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대운하 효율성 검증 나서기로

이종원 성균관대 교수

이종원 학회장 “찬성자 별로 없어 쉽지 않겠지만…5월께 토론회 추진”

19일 신임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취임한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운하 건설을 새 정부가 정치적 업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운하 건설의 타당성을 경제학적 효율성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 뒤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여태껏 환경·토목 등 기술적 문제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국민들이 쉽게 알아듣고 여론이 올바로 형성되도록 경제적 관점에서 토론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회에서 5월께 대운하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자 중에 대운하를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토론자를 꾸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운하 건설은 리스크(위험)가 워낙 크고 또 지금이 중대한 시기이므로 경제학자들이 아카데미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나서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는 “무리하게 추진하면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을 설득하려고만 하지 말고 진정한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 대운하를 건설하려면 일단 일정 구간을 건설해 문제점을 지켜본 뒤 전체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운하 건설의 사업성에 대해 “대운하에 민간자본을 투여한다고 하지만 민자로만 한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결국 골재 채취나 물류를 통한 수익만으로는 부족해 부대시설이나 인근 개발권을 주거나 일정 기간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등 정부 지출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교수는 새 정부의 규제 철폐 방향과 관련해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환경보호나 근로자 안정성 등을 위해 해야 할 규제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 정부의 7% 성장 목표에 대해서는 “규제 철폐만으로는 7%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등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