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수렁’ 벗어난 당선인…특검 최대 수혜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제2회 아시안리더쉽 컨퍼런스에 참석해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곡동 땅 검찰 수사 결론 뒤집혀 파문 예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38일 동안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예상대로 21일 당선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 놓았다.

당선인은 작년말 검찰의 BBK 수사에 이어 이번 특검까지 두 차례에 걸친 가혹한 검증의 문을 통과해 확실한 면죄부를 받음으로써 향후 임기 동안 더 이상의 불필요한 의혹 제기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이번 특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 당선인과 BBK는 `무관' 재확인 = 자금추적 등 물적 증거 위주로 진행된 작년 검찰의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검은 당선인이 BBK의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번 특검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BBK 의혹의 핵심은 당선인이 ㈜BBK투자자문의 지분을 갖진 않았지만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 수사결과 발표 때 당선인은 장신대 등으로부터 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을 뿐 대부분의 BBK 투자금은 김경준씨가 직접 유치한 것이란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이후 불거진 이른바 `광운대 동영상'은 많은 국민들이 이 같은 수사 결과에 회의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의혹을 넘어서 확실한 수사 결론을 내리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당선인을 삼청각에서 직접 조사하는 한편 `BBK 명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도 조사했다.

아울러 우리 사법권이 국내에만 미쳐 반쪽 짜리로 끝난 BBK 사건 관련 자금 흐름도를 온전히 재구성하기 위해 김경준씨에 대한 재산 몰수 소송 등 그와 관련된 각종 미국 소송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미국 연방검찰이 몰수해 놓은 김경준씨의 LA 저택과 스위스 은행의 1천700만 달러 예금이 옵셔널벤처스 횡령금 및 주가조작 이득금이라는 점은 물론 옵셔널벤처스의 경영권 인수 및 횡령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의 계좌 인출권자가 모두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이라는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김경준씨와 BBK를 공동 창업했던 `바비 오' 오영석씨 등 30여명에 달하는 중요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선인이 김경준씨의 횡령 및 주가조작 등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BBK를 설립했다'는 광운대 동영상 내용이 과장된 발언이었다는 수사 결론이 나옴에 따라 당선인은 비록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덕적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 도곡동 땅, 검찰 수사 결과 뒤집혀 = 작년 8월 검찰이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낸 터여서 도곡동 땅이 당선인의 것이 아니란 것보다는 것보다는 이 땅이 이상은씨 것이 맞다는 특검의 최종 결론이 더욱 눈길을 끈다.

작년 8월 도곡동 땅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몫은 본인이 정확한 자금운용 내역조차 모른다는 점에서 그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검찰은 그 근거로 1985년 당시 매입자금 7억8천만원을 골재 채취 수입과 젖소 판매 대금 등으로 댔다고 하면서도 객관적 증빙 자료가 전혀 없고 매각 대금을 거의 쓰지 않은 채 100억원 이상을 저금리 채권에 10년 이상 넣어둔 점, 2002년 7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매달 1천만~4천만원씩 15억여원을 97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 인출한 점 등을 들었다.

특검이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한 데에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인' 이병모, 이영배씨가 조사에 응해왔고 이상은, 김재정씨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격적인 방어에 나서는 등 상황 변화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검팀은 이상은씨가 1985년 도곡동 땅 매입 당시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상은씨 측은 당시 경기도 이천시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유실적 자료, 사업자등록증, 목장경영사실증명서, 가축사육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했는데 특검은 비록 이 자료들이 도곡동 땅을 실제 샀다는 직접 증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한 자금력을 입증하는 방증이라고 판단했다.

도곡동 땅 판매금과 관련한 `이상한' 현금 인출에 대해선 이상은씨의 현금 선호도가 높았다는 개인적 성향에서 해답을 찾았다.

한편 특검팀은 포스코개발과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을 조사해 당시 포스코가 도곡동 땅을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점을 확인하고 당선인의 부탁으로 비싸게 삼으로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3자의 것'이라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셈이어서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는 커녕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판단으로 의혹을 더욱 부풀렸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땅 장사나 하려는 업체는 가려내라" = 당선인과 ㈜한독산학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달리 당선인은 오히려 상암 DMC 의혹과 관련해 "땅 장사나 하려는 업체는 가려내고, KDU의 공동사업 참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직접 말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팀은 서울시가 ㈜한독산학에 외국기업 입주 용지인 E1 필지를 분양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외국 입주기업에 한정 임대되야 할 KGIT센터를 일반분양하도록 승인한 것은 실무자 선에서 생긴 과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또한 착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 승인행위에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더더욱 당시 시장이던 당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결론내렸다.

다만 윤여덕 대표 등 한독산학 임원들이 57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정황이 있고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오피스텔로 설계를 마치고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이들의 혐의 사실을 원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에 통보했다.

한편 검사의 회유ㆍ협박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경준씨가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자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며 진정성 여부를 추궁하는 검사의 태도를 허위 과장해 진술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차대운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