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마대 동원 · 거리행진 ‘시대착오적 캠페인’

지난 20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범도민 선포식’을 마친 뒤 거리행진하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강원경찰청 홈페이지·대구경찰청 제공

‘법질서 확립 캠페인’ 개최한다더니…
새정권 맞춰 잇단 전시성 행사…강원경찰 집회신고도 안해
“지금이 60~70년대냐…시민들 비웃을 것” 내부서도 비판

지난 20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도청 앞 광장.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이길범 강원경찰청장,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집회가 열렸다. 강원경찰청이 주관해 진행한 ‘2008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범도민 선포식’이었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범도민적인 붐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마련된 이 행사에는 원주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 300여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 뒤 펼침막과 팻말을 들고 도청 앞에서 중앙로터리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2일 오전 대구 종각네거리에서 경찰관 등 100여명과 기마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위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구경찰청은 28일에는 기마경찰과 경찰오토바이가 2·28공원~종각네거리 구간을 행진하며 법질서 준수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경찰청과 대전경찰청도 22일 지방경찰청 간부들과 경찰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원년 선포식’을 연 데 이어, 법질서 확립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지자체 등이 참석하는 지역치안협의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경남·전북 등 나머지 지방경찰청도 법질서 확립과 관련한 내부 결의대회나 외부 행사를 계획 중이다.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춰 각 지방경찰청이 법질서 확립 결의대회와 캠페인 등 ‘전시성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기초·교통질서 확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기마경찰이 등장하는 등 떠들썩한 행사가 이어지자 “경찰이 시대착오적인 관변 캠페인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권도 바뀌었고, 올해 경찰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아무래도 법질서 확립이 아니겠냐”며 “경찰청이 △기초질서 확립 △교통질서 준수 △불법 집회·시위 대처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방 경찰서 과장급 간부는 “경찰이 거리행진을 하며 캠페인을 벌인다니, 지금이 1960~70년대도 아니고 시민들이 비웃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지방경찰청 하위직 직원은 “지금까지는 경찰이 법질서 확립을 안 했다는 것이냐”며 “이명박 당선인의 한마디에 경찰 조직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이번 행사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리행진을 한 것으로 밝혀져,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불법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 스스로가 강조해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해가며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청 이철민 홍보담당관은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번 거리행진은 국민 기본권과 무관한 정부 주도 행사여서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