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반도체 산업의 뒷모습: 산업 스파이?

주요 반도체업체 세계 디램시장 점유율 현황

" 수출 효자상품 반도체……"
" 세계1위 ……"
" 세계 최초……"
" 최첨단 산업……"

우리는 이러한 말들만 들어왔고, 이런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 세계 최초”, “세계1위” 라는 우렁찬 구호앞에 “ 정말 그럴까? 혹은 그게 뭐지? ” 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한번쯤 가져 봅니다.

한때 산업 스파이 문제가 온통 한국을 들끓게 한적이 있습니다. 국가 정보원까지 동원돼 외국 반도체 회사에 취업나간 사람들을 색출, 조사해 구속까지 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아마 기억 하실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반도체 관련 산업스파이 사건은 한 15년전 쯤으로, 한 택시 기사분이 손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경찰에 신고, 이들을 검거해, 몇백억 손실을 막게 해준 일 이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이 찍힌채로요. 그때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이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 이들이 정말로 국가나 회사에 크나큰 해를 끼친 매국노에 버금가는 중범죄인 인가?” “ 몇 백억이란 계산이 어떻게 나오지?” “ 과연 그 당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중 산업 스파이들이 다른회사에 팔을수 있는 그런 핵심 기밀을 몇개나 가지고 있는가? “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이들 산업스파이로 기소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도 해 봅니다. 왜 이들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대만으로 가려고 했는가?

당시 한국 반도체 업계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3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대편 회사의 직원을1년간 고용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사한 직원은 경쟁업체에 1년간 취직 할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직원이 납품업계로 가는것이 그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으로 부터 보복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사측과의 불평등 관계로 촉발되어 그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대규모 반도체 공장 신설붐이 있고 이익 배분( Profit sharing)이 훨씬 좋은 대만에 가 돈을 벌고자 했던 거지요.

그때 당시 이러한 반도체 산업계의 불평등 고용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배경이 이러한데 과연 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했던 것은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매국노는 나라를 판 사람들인데 그들이 과연 그때 나라를 팔 일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편협하고 극우적인 시각을 떨쳐버리고, 좀더 다른 시각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PS) 앞으로 간간히 반도체 산업의 뒷모습을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의 시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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