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공식 출범

정상 가동은 3월 중순 이후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 뉴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기구 설립 법이 공포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명실공히 국내 첫 방통융합 기구가 닻을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계와 정보통신계 간의 다툼으로 지지부진했던 IPTV,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디지털TV 등 방송통신 융합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방통위는 한편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 완화, KBS2와 MBC의 민영화 등 새 정부의 뜨거운 언론 정책 현안을 다루며, 신문 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미디어 정책 주무 기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방통위는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정무직 장관급인 상임 위원장 1명과 정무직 차관급인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됐다.

초대 방통위원장으로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4자리에는 여당 추천 2자리에 방송계 몫으로 방석호 홍익대 교수(전 KBS 이사)에 힘이 실리고 있고, 양휘부 전 방송위원, 정윤식 강원대 교수, 조재구 중화TV 이사(전 양천케이블넷 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여당의 통신계 몫으로는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야당 몫으로 김상균 광주MBC 사장이 유력하고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과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이 정해지면 이 중 1명은 호선을 통해 부위원장을 맡게된다.

방통위원과 9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심의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청와대가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취임과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전환 및 채용, 주요 보직 인선 등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개시되는 시점은 3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등 2실,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네트워크국 등 3국 체제를 뼈대로 하부에 7관, 34개 과로 구성됐다.

특히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은 IPTV, 디지털TV 등 융합서비스를 관장하며, 방송계와 통신계의 힘겨루기로 답보상태를 보였던 융합산업 정책에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우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IPTV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4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며 통신 및 방송 규제 완화와 함께 디지털TV 활성화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문제, 방송사 민영화 등 언론계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큰 그림이 구체화돼야 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나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매머드급으로 꾸려졌고 그에 걸맞은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됐다"며 "본격 가동이 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융합 서비스가 만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