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이버저격’도 ‘표현자유’?

인터넷 <독립신문>은 지난 16일 독자 만평투고 형식으로, 노대통령을 겨냥해 저격하는 풍자합성사진(패러디)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걸었다.

대통령을 저격하라? 인터넷 <독립신문>이 노무현 대통령을 총구멍의 과녁으로 겨냥해 암살을 시사하는 내용의 시각물을 실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인터넷신문은 지난 16일 독자 만평투고 형식으로, 노대통령을 겨냥해 저격하는 저격수의 모습을 빗댄 풍자합성사진(패러디)이라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걸었다. 이에 열린우리당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자, 이 인터넷신문은 이 시각물을 초기화면에서 삭제했다. ‘스나이퍼’라는 제목의 이 패러디에서는 저격수가 노 대통령의 정수리를 쏠 듯한 모습을 표현해놓고, 노 대통령에 대해 “한 번만 더 민족의 원수 김정일 두둔했다간 니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어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해도 이것은 그 금도를 넘어섰다”며 “우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이버 저격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스나이퍼 패러디와 관련해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일종의 사이버 저격행위”라며 “현직 대통령을 위해하는 것을 암시하는 이 행위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국가원수가 공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매체에 사실상 ‘죽여버리겠다’고 묘사한 것은 공인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감안한다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18일 독립신문의 서버를 담당하는 업체에 공문을 보내 스나이퍼 패러디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독립신문은 18일 오전까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이 시각물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편집해놓았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구에 이를 삭제했다. 대신 이 신문은 18일 오후에 ‘총 대신 낫으로’라는 제목의 다른 패러디를 올렸다. 이 패러디에서는 영화 <마파도>의 이미지를 차용해, 노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낫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내려줬으면(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했다”며 “과격한 표현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표현의 자유라든지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겨레> 이승경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