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 대상 물가 연동해 소득공제 추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서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이 너무 많이 커지고 있다”며 “소득공제를 물가에 연동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세자영업자들도 근로자들처럼 교육비와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법인세와 관련해, 현행 25%인 세율을 20% 이하까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대폭 늘리거나 최저한세율을 대폭 낮추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감세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지하경제를 청소해서 세원을 발굴하겠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며 “그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세율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