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연구윤리지침 중복게재 규정없다

`박미석 수석 의혹' 조사위원회 검토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숙명여대가 명확한 관련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이 학교의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정행위 의혹 조사에 대한 방해 ▲타인에게 부정행위 제안 또는 강요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7가지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총칙', `연구진실성 검증', `검증 이후의 조치' 등 3장 18조로 이뤄진 이 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7가지 연구부정행위 외에 중복 게재에 대한 별도 정의나 언급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실상 숙명여대가 박 수석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4조 1항 7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는 부분에 중복게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별 사안이 `중복게재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가릴 세부적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고려대는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 중인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지침' 제31조에서 "이미 출간된 자신의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나중에 출간된 논문이 다소 다른 시각과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른 분석을 내놓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려대는 또 새로운 독자군을 위해 이미 출간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또 싣기 위해서는 `두 학술지 편집인이 사전에 동의해야 한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다른 학술지에 출간된 적이 있는 논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중복게재를 피할 수 있다는 상세한 지침까지 제시했다.

중복게재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6월 만들었다.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한국과학재단이 제공한 샘플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일부러 (중복게재를) 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박 수석의 논문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수석은 `주부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유용성 인지정도와 활용정도'(2000년 4월,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4호)와 `주부의 인터넷 쇼핑의 유용성 인지가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2000년 12월,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제15호)이라는 2개의 논문을 같은 해 중복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