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성과 ‘수’ 받은 직원도 ‘무능 낙인’

서울시 주요 투자기관의 현장추진단 운영 현황

서울시 ‘3% 퇴출제’ 산하 공기업에서도 시행
SH공사 19명 기습 발령…“소명 기회조차 안줘”

서울시가 지난해 ‘현장시정추진단’을 통한 ‘3% 퇴출’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서울시 산하 주요 기관들도 이와 비슷한 퇴출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에스에이치(SH)공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직접 파악하는 ‘고객감동추진단’을 만들어 지난달 26일 직원 19명을 배치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사안일, 직무태만, 조직부적합’ 등인데다, 선정 과정도 소속 본부장이 전출시킨 인원 가운데 다른 본부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를 뽑는 것이어서 서울시의 현장추진단과 매우 비슷하다. 이종구 기획조정실장은 “6개월 동안 운영한 뒤 잘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하고, 못한 사람은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명 가운데는 개인성과 부문에서 ‘수’를 받은 직원 2명과 최근 시험을 통해 승진한 직원 2명, 근무기간이 3년도 안 된 직원 1명 등도 포함돼 있다. 김재도 노조위원장은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한 직원들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현장추진단에 편입시켰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도 17명(정원의 1.7%)으로 구성된 ‘고객서비스향상추진반’을 지난 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 현황이나 표지판 등을 살피는 현장 업무를 맡고 있으며, 3개월 주기로 평가를 통해 인사 조처를 받는다.

앞서 농수산물공사도 지난해 11월 정원(300명)의 3%인 9명을 ‘현장추진단’이라는 명목으로 선정해 서울 가락시장 청소나 질서유지 등 현장 업무를 맡겼다. 역시 6개월 뒤 평가에 따라 계속 남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의 현장추진단 제도가 산하 기관으로 확산되는 데 대해 양성윤 민주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현재 퇴출제도는 그 객관적 기준이 없어, 공무원들로 하여금 상급자에게 줄서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의 재교육 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언론에 보여준 것은 ‘공무원이 무능하다’는 인식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