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서 대변 보다 숨져도 업무상 재해”

“사업주 관리 범위안”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무실 안의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의식을 잃고 숨진 송아무개(당시 41)씨의 가족이 유족급여 지급 등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송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송씨는 현장 소장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좌변기에 앉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졌다. 가족들은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송씨의 사망 원인을 업무 스트레스와 ‘발살바 효과’에서 찾았다. 이탈리아 해부학자의 이름을 딴 발살바 효과는 운동을 하거나 대변을 볼 때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의 양이 줄어 의식을 잃거나 심장병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당시 송씨의 부하직원이 소장실 밖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화장실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송씨의 배변행위는 업무에 수반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소장은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이는 심장질환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며 “송씨는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발살바 효과로 갑자기 죽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