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1300개 ‘비자금’ 밝혀낼까

삼성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된 9일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특별수사관인 노영록 변호사(오른쪽)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늘렸으며, 앞으로 최장 45일 동안 수사를 더 할 수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특검, 1차수사 기한 끝나
김용철 변호사 11일 조사

삼성 특별검사팀은 9일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임채진(56) 검찰총장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한 이우희(61) 전 에스원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11일 삼성 ‘떡값’ 제공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50)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변호사는 김성호(58)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인 정황과, 이종찬(62)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학수(62) 삼성 부회장 집무실에서 휴가비를 받은 정황 등을 진술할 방침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1차 수사기간(60일)이 끝난 이날 ‘창왕찰래’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지난 수사를 평가했다. 윤 특검보는 “‘지나간 것을 밝히고, 미래를 살핀다’는 의미에는 삼성이 변하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검팀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등 명의의 3800여개의 차명 의심 계좌 가운데 1300여개 계좌를 사실상 차명계좌로 결론내고, 그 중 700여개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4일 조사를 시작한 금감원 조사국은 이달 말께 700여개 계좌의 자금 흐름 조사를 끝내고, 그 자료를 특검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자체적으로 차명계좌 600여개에 대해서도 회사 비자금인지를 확인하려고 추가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남은 수사기간이 길어야 45일밖에 안 돼, 차명계좌에 있는 돈이 비자금인지를 모두 밝혀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국세청에게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을 빌려준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 돈”이라는 삼성 쪽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봐주기 수사’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하는 것과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개”라며 “지금은 횡령이나 배임, 또는 조세 포탈죄 적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보험금 미지급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은 공소 유지가 가능할 만큼 수사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네 건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이(e)삼성 주식 매입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 등이 고발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형법상 일반 배임(7년) 혐의를 적용하면 오는 27일로 완성돼, 그 이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