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PC, ‘태안피해 보상’ 최고 4200억 추산

1200억은 한국정부 부담…‘중대과실’ 확인 땐 삼성중공업서 내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충남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규모를 최고 424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기구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를 △방제작업 1100억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원 △관광업 720억∼1440억원 등을 비롯해 모두 3520억∼424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런 피해 규모 추산엔 주민의 2006년 소득신고와 한국 정부의 자체 집계 등이 고려됐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이 보고서를 11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추정 피해액이 이 기구의 보상 한도인 3천억원을 크게 웃돌아 4240억원 가운데 3천억원 한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한국 정부나 삼성중공업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14일부터 시행될 태안 기름유출 사고 특별법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정한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받은 피해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삼성중공업이 나머지 피해액을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