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대한은퇴자협 회장, 제네바서 1인 시위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 17일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앞에서 1위 시위를 벌이며 한국 장노년층의 사회권에 대한 유엔의 조속한 판정을 촉구했다.

주 회장은 이날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저소득, 취약 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과 경로연금은 너무 적은 액수"라면서 "국가가 짊어져야 할 사회구성원의 인간적인 삶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이어 "또한 기초생활수급의 엄격한 제한은 자식의 부양 의무만을 강조한 것으로 많은 수의 노년층을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는 사각 지대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년층에 대한 이러한 불안전한 사회안전망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9조와 11조(사회권) 위반"이라고 주장한 뒤 "노년층 중 차상위 계층까지라도 기초생계가 가능한 최저생계비를 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즉각적 권고를 요청했다.

은퇴자협회측은 "이번 1인 시위는 한국 장노년층의 현실적인 연금 체계 및 일자리 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 유 특파원 [e-mail]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