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검토'에 당혹속 원칙론 피력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유전의혹' 특검 수용을 검토할 것을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시한 데 대해 검찰은 당혹감 속에서도 제갈 길을 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이달 12일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수사 착수 일주일 만에특검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갖는 대통령이 특검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이 여야합의 속에 통과될지여부를 단정키 힘든 상황인 만큼 정치권 움직임에 개의치 않고 유전의혹 수사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런 방침을 세운 데는 4.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전의혹이 선거 쟁점화한 측면을 감안하면 노대통령의 이날 특검검토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힘들다는 분석이 크게 작용했다.

선거가 종료되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금보다 줄어들고 그러면 정치권의 `특검 열기'도 자연스럽게 식게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내부판단으로 추정된다.

설사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더라도 특검 선임 및수사팀 구성 등에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때까지 수사력을 집중한다면 이번 사건의 대체적인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자신감도 기존 수사속도를 유지하는 요인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을 논의하는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검에 가더라도 부실수사였다는 비난을 받지 않게끔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사한다는 것이 검찰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수사가 돌입되면 검찰수사는 중단되지만 특검 선정을 비롯한 관련 절차를 준비하느라 한 달은 걸릴 테니 그때까지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해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나 여당이 책임져야 할부분이 없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는가. 유전의혹이 4.30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정국의 주요이슈가 될지는 불투명해 특검 도입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변수가 남아있는 셈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쪽으로 힘이 실리면 수사팀입장에서는 일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무래도 김이 새지 않겠나"라며 수사팀의 사기저하를 우려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19일 기자들을 만나 "수사는 검찰의 고유 임무이자 권한이다"라고 전제한 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어디서 수사하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중요하다.

언론을 통해 의혹이 너무 부풀려진 상황이어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더라도 의혹이 씻길지 모르겠다"며 국민적 의혹사건으로 번진 이번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부담감을 드러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