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앞 ‘교회안 투표소’ 어쩌나

인권위 “종교자유 침해”…선관위 “당장 마땅한 장소가”

다음달 9일 예정된 총선 준비에 분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설치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금껏 관행적으로 교회 안에 설치해왔던 투표소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9일 선관위에 “국민 중 일부라도 종교 문제로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갖거나 투표를 꺼리게 된다면 이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투표구 내에 적당한 장소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권고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당장 총선을 앞두고 기존 투표소를 대체할 만한 장소를 구하기 쉽지 않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투표소 1만3178곳 가운데 종교시설(대부분 교회) 안에 설치됐던 투표소는 모두 1050곳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엔 전체 투표소 2210곳 가운데 511곳(23.1％)이 교회일 정도로 종교시설 의존도가 높다.

현재 선관위는 오는 30일 발표할 총선 투표소 공고을 앞두고 전국 1050곳의 종교시설 투표소를 780곳까지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 종교시설 투표소를 모두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종교시설 안의 투표소를 없애면 오히려 유권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