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피 가입때 주민번호 안써도 된다

행안부, 실명확인 ’지-핀’시스템 보급

다음달부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 대신 지―핀(G―PIN)을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지―핀’을 4월에 도입해 201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에는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부터 보급하고, 2010년까지는 1만5천개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핀이란 주민번호 대신 개인 식별에 쓰이는 번호로, 주민번호처럼 13자리로 이뤄졌다.

주민번호 대신 지―핀을 쓰려는 사람은 지―핀센터 홈페이지에 가서 주민번호와 이름 등을 등록하고 자신의 지―핀과 비밀번호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방법을 주민번호와 지―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에 주민번호로 가입한 사람은 지―핀으로 변경하면서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번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아이―핀(I―PIN)은 2005년부터 보급되고 있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윤덕중씨는 “주민번호로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주민번호로 가입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명확인을 지-핀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며 “지―핀센터에 가면 가입한 공공기관의 목록이 뜨기 때문에 가입·탈퇴 관리도 더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점검 사이트를 올해 1천개 기관, 2천개 사이트로 확대하고,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2.9%에 지나지 않는 국가정보화 예산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까지 끌어올려 개인정보보호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올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