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제가 신고한 의사 포함 사기단이 잡혔다네요

장애인 보장구 사업을 이용한 사기극 / 한겨레 블로그 한정호

어제 제가 제보하고 신고한 사건으로 사기꾼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할 수록 뒷끝이 좋지 않아 다시 펜을 듭니다.

일의 발단은 '정부의 허술한 보장구 사업으로 뻥뚤린 보험재정'이란 제 블로그의 기사입니다(2007/12/24)

신문사와 경찰에 제보를 했습니다

위의 블로그기사를 쓰면서 아는 신문사 기자에게 전화를 했고, 저녁에 직접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일뒤 아래와 같은 기사가 지역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한겨레 블로그 한정호

한겨레 블로그 한정호

그리고, 아는 광역수사대의 형사에게도 전화로 수사 좀 해주면 안되겠냐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몇달뒤인 어제 한팀의 사기단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죄질이 나쁜 것은 '정부 > 의사 > 장애인단체 > 가짜장애인!!!'

인간의 무서운 본성인 욕심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경기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낮은 진료비와 넘쳐나는 의사들로 인하여, 의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기 좋은 시대도 아닙니다. 뻔히 사기칠 사람이 생길 정책이라 시행 전 보완할 것을 지적했지만, 그냥 밀어 붙였고 그 결과가 사기꾼을 양산한 것입니다.

물론 사기에 가담한 의사, 장애인단체, 가짜장애인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했으니 응당 그 죄값을 받아야하며, 사회의 경종을 울려 다른 이들도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범죄자와 전과자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이득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반 아이의 지갑을 훔친 초등학생을 잡아서 때리는 것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잡아서 처벌하는데 촛점을 맞추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예:사형제도, 백골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투기 안 하면 바보' -> '가짜장애인 안 되도 바보'

다른 신문과 TV에서는 장애인 보장구를 받기가 까다롭다고 의사와 공무원을 욕하는 기사가 몇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필요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까다로와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다른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신뢰를 갖고, 정말 필요한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훨씬 까다롭게 선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만난 운동선수 출신의 친구가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더군요. 동네의원에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네요. 김대중정권에서 편리성이란 명목으로 아무 동네의원이나 장애인 등록을 나누어주도록 정책을 바꿀때 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현재는 결국 너무 많은 가짜 장애인 덕분에 '장애인 LPG 차량 혜택 축소'와 같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제 와서 수만명의 가짜장애인과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잡아서 처벌하면 우리 사회에 무엇이 남을까요?

불법시위를 엄단 하기 전에 불법시위의 원인을 고쳐야죠.

얼마전 이명박대통령이 백골단을 부활시켜,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고 하더군요. 1919년 삼일운동,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도 불법시위였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정부와 기업이라면, 누가 길거리에 드러 누워 최류탄에 콜록거리며 곤봉에 맞고 싶겠습니까? 사회의 많은 부분이 조금씩 민주화 되어가며, 시위 자체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시위자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시위가 아닌 대화로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의 리더쉽에서 보여주십시요. 또한 언론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도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

사족 : 일단 드러눕고 보는 국민의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농성하는 보호자들에게 누구보다 질렸으니, 이명박대통령의 그 지적은 동감합니다. 개인의 이익(토지보상금, 병원보상금 등)을 위하여 깽판을 치는 자들과 구분을 해야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을 잡기 전에 정책 보완을 먼저 하세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만 사기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 청각장애자와 보청기사기도 이미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사하길 바라며,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런 사기가 가능한 시스템이 먼저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인제공자인 허술한 정책을 시행한 공무원과 정치인들 먼저 공개하고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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