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섣부른 ‘어린이 대책’

어청수 경찰청장(제일 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실종 사건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경찰 ‘실종’방지책…휴대폰 위치파악·놀이터 CCTV 실효성 논란
경찰서별 수사전담팀 구성키로

경찰청이 안양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하루 만에 종합대책을 내놨다. 초동수사 부실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인지 발빠르게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알맹이’는 부족해 보인다.

경찰청은 26일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하고,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신설 △신속한 수사 및 공조체제 확립 △취약지역 도로 검문 및 공원·놀이터에 감시카메라 설치 강화 △아동안전 지킴이 집 운영 △휴대전화 위치 파악 등 제도 개선 추진 △아동 전자태그 시스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각급 경찰관서에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 모두 1056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전문 수사요원도 양성하기로 했다. 실종은 신고 즉시 초동수사를 벌이고, 심야에 국도·지방도를 지나는 차량은 최소 1회는 검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외의 나머지 대책들은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들이다.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파악은 경찰이 오래전부터 추진했지만, 옛 정통부(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사안이다. 구조활동을 벌이는 소방이나 해안경찰에는 필수적이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엔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경찰은 나아가 모든 휴대폰에 위성항법장치(GPS) 장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하지만 이 역시 소비자 부담이나 인권침해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공원·놀이터의 감시카메라 확대 문제도 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린이 가방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안은 현재 일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통학로에 설치된 센서가 전자태그를 감지해 이를 부모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통학로 인근 상가를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지정해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은, 위험 상황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