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학회, “출퇴근 고속도 통행료 할인은 대중교통이용자에 부담 전가” 비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 출근 시간대와 늦은 퇴근 시간대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교통학회는 지난 25일 교통회관에서 연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정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국토해양부의 통행료 할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시곤 서울산업대 교수(철도경영정책학)는 “고속도로로 서울을 드나드는 차량이 하루 69만대인데, 통행료를 깎아주면 승용차 이용자가 늘어 도심 교통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해온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4월2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20㎞ 미만 거리를 운행하는 승용차의 경우, 평일 아침 5~7시와 저녁 8~10시에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또 통행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행량이 그대로라면 감면에 따른 통행료 수입 감소는 전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료 일부를 지급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17조8천억원에 이른다. 김 교수는 고유가 시대에 휘발유 과소비를 부추기고, 대기오염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이번 통행료 감면 정책은 통행시간을 줄이고, 교통수요를 시간대별로 분산해 도로이용 효율이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정책 목표를 물가안정인지 교통혼잡 분산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도로정책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2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