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 고위공직자 80% 재산 늘어

국회의원 1년새 1인당 평균 1억8천만원 증가
행정부 1억6천만원, 법관 4억1천만원 늘어

현역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지난해 1인당 평균 1억8천만원씩 증가했으며, 특히 국회의원의 55%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관련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1년 전에 비해 1억6천만원 가량 재산이 늘었으며, 특히 고위법관은 평균 4억1천200만원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28일 각각 공개한 2007년 12월31일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변동 공개 대상자 2천170명 가운데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전체의 80%인 1천737명에 달한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433명으로 20%에 그쳤다.

이 처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 가액(평가액) 상승분이 재산변동 내역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라는 공직자윤리위측은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증권 등 주요 재산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시점의 공시가격 또는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임채정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298명(김병호 전 의원 제외)의 지난해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 결과, 55%인 166명이 지난해 부동산 재산을 1억원 이상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78.8%인 235명, 줄어든 의원은 20.8%인 62명이었다. 변동이 없는 의원은 민주당 이승희 의원 한명뿐이었다.

이는 전년도 재산 증가자 비율이 84.9%, 감소자 비율이 14.3%였던 것에 비해 증가자 비율은 6.1% 포인트 줄고 감소자 비율은 6.5%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57명(52.6%), 10억원 이상 증가자는 4.0%인 12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 84.5%인 252명이며, 10억원 이상 부동산 재산이 증가한 의원도 10명이나 됐다.

전체 의원들의 평균 재산총액은 142억7천723만원, 평균 증가액은 89억2천645만원으로, 이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재산이 현대중공업 주식가치의 상승에 따라 무려 2조5천980억원이나 증가하면서 전체 의원들의 재산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몽준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은 1억7천928만원, 평균 재산총액은 21억8천934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623명과 시.도 단체장 및 광역의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1천116명 등 1천739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약 11억8천만원으로, 1년전인 2006년 12월말에 비해 14.2% 많은 1억5천854만4천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이번 재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1천739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전체의 79%인 1천374명에 달했다. 이들의 재산 증가액은 1억~5억원 43.8%, 5억~10억원 9.2%, 10억원 이상 2.5% 등으로 1억원 이상이 늘어난 공직자가 55.5%나 됐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전체의 21%로, 이 가운데 26.2%는 감소액이 1억원을 넘었다.

만일 지난해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액 상승분을 제외한 이들 공직자의 순 재산 증가액은 평균 5천522만원, 순재산 증가자는 66.9%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 평가액 최대 증가자는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으로, 부동산 평가액 상승 등으로 인해 36억3천926만원이 늘었으며, 이에 따라 재산총액도 227억9천215만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시.도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금융수익 등으로 10억7천662만원이 증가, 총재산 55억6천943만원을 기록했으며, 허남식 부산시장은 연금소득 등으로 3억7천564만원이 늘어난 13억944만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가족 병원비 지출 등으로 1천45만원 줄어든 2억2천5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33명의 지난해 재산총액은 평균 20억7천만원으로, 전년보다 평균 4억1천200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재산 공개 대상자중 128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재산이 줄어든 고위법관은 5명에 불과했다.

대법관 13명의 1인당 평균총액은 20억500만원, 헌법재판관 9명은 27억5천500만원이며, 지난해 대법관은 평균 2억9천여만원, 헌법재판관은 평균 5억원씩 재산이 증가했다.

고위법관 중 재산총액 1위는 조경란 서울고법부장(77억816만원), 2위는 김종백 서울고법부장(73억2천669만원), 3위는 최상열 서울고법부장(70억2천698만원)이고,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방극성 광주고법 수석부장으로 재산총액이 2억3천765만원이다.

김인철 노효동 성혜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