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당국 ‘WRSA이양법안’ 신경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시비축물자(WRSA-K) 계획의 종결 문제를 놓고 한ㆍ미 군당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측은 WRSA-K 종결계획과 관련, 2004년 3월께 `WRSA 이양법안'을 의회에상정했으나 심의.의결되지 않고 자동폐기돼 올해에 재상정한 상태라는 사실만 한국국방부에 통보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 의회에 상정된 'WRSA 이양법(안)'의 주요 내용이나 심의일정 등의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측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측은 다만 WRSA-K와 관련한 최종 정책결정권은 미 국방부에 있는 만큼자신들이 나서 진행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주한미군은 WRSA 이양법안을 올해 의회에 상정했다고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했지만, 법안 상정 일자와 법안의 주요 내용 등의 설명 요청에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양법안의 상정 일정과 주요 내용, 의회 심의에 관한 개략적인 일정 등을 설명해 줄 것을 지난 주에 미 국방부에 공식으로 요청했다.

우리측은 미국이 이스라엘 등 전세계적인 WRSA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와 관련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면 WRSA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측에 그 진행 상황을 성실하게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WRSA 이양법안이 의회에 재상정됐다는 주한미군측의 통보를 믿을뿐, 실제로 그 법안이 의회에 상정했는 지 여부도 공식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미측에 WRSA 이양법안에 관해 설명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 상태인 만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법안 관련 진행상황을설명해 줄 지는 불투명하다.

5조원대의 WRSA를 폐기할 것인 지, 한국측에 넘길 지에대해 미측 나름대로 계산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미 국방부 법무감(General Counsel.차관보급)이 작성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미측은 WRSA-K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노후화로 유지 비용이 5억3천200만달러 이상 들고, 미국으로 반출하면 6억4천만달러 이상이, 폐기 혹은 탄약을 비료로 전환하면 6억5천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한국에 넘기면 최대 12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