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봉쇄 ‘오버하는’ 경찰

집회 봉쇄 ‘오버하는’ 경찰

‘등록금대회’ 수십번 검열·간섭…집회자유 침해 심각
활동가 ‘절망’의 한달“10년전도 이런통제 없었다”

등록금… 7천명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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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수십 번의 검열과, 수십 번의 위협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2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등록금 해결 촉구 범국민대회’를 준비했던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등록금 네트워크 상황실장)의 말이다. 시민사회 활동가로 잔뼈가 굵은 그는 “10여년 동안 수많은 집회를 준비했지만, 이번 같은 통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이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2월 말이다. 등록금 폭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말에 학생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새 정권 출범 뒤 집회·시위 엄정대처를 예고했던 경찰의 벽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달 초 경찰 쪽에 집회 장소를 타진했다. 돌아온 답은 ‘서울역 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 교보빌딩 앞 등 종로부터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주요 도심에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교통 혼잡이 이유였다. 대신 경찰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온 국민의 시름거리인 등록금 문제를 한적하고 외진 공원에서 외칠 수는 없었다. 서울시청에 찾아가 통사정을 한 끝에 ‘사용료를 내고 청소를 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 사용을 허락받았다.

경찰도 집회 신고는 막을 수 없게 됐지만, 간섭은 계속됐다. 3월24일 집회 신고서를 내기 전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집회 신고를 ‘한국진보연대’ 이름으로 하지 말고, ‘참여연대’ 이름으로 하라”는 요구였다. “그나마 참여연대는 불법 시위를 안 할 것 아니냐”는 이유였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등록금 문제의 이슈화가 더 급하다는 판단에 이를 받아들였다.

신고서를 냈지만, 이번엔 행진 코스가 문제가 됐다. 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은행, 을지로3가를 거쳐 청계광장으로 가는 코스는 교통 혼잡을 초래한다며 집회신고 불허 통보가 왔다. 동시에 경찰은 “행진 코스를 줄이지 않으면, 지방에서 상경하는 대학생들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행진을 강행하면 집회 신고인인 임종대 대표와 안진걸 팀장은 기소된다”는 겁도 줬다.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연락이 위에서 왔다”는 경찰 쪽 실무자의 설명도 덧붙었다. 결국 경찰과 타협 끝에 행진 코스를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집회 전날 도착한 경찰의 공문에는 ‘행진 중에 앉거나 서는 등 자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사항으로 명시했다. 또 7천명으로 신고한 집회에 행진은 3천명만 허용한다는 ‘이상한’ 준수사항도 붙었다. 이를 위반하면 해산 명령을 하겠다는 경고가 있었고, 때를 맞춘 듯 경찰은 체포전담조 투입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안 팀장은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이젠 집회를 나라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영상 조소영 피디